이에 대해서 다시 북은 지난달 12일에 3차 핵실험으로 대응 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지난 7일 더 강력한 2094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였다. 북은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가 되면 2차, 3차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다.
서로 공방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방의 끝은 결국 물리적 힘겨루기 밖에 없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국민들이 죽어가고 고통 받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
오늘날의 전쟁은 그저 총알 몇 개, 대포알 몇 개 오고가는 수준이 아닌 핵포탄이 오고가는 전쟁이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전쟁이기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번 3차 북핵 위기는 북의 우주 이용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이 붕괴할 것 같아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을 차일피일 이행하지 않았고 북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로 대응하였다.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9.19공동성명 이행이 어렵게 될 때 북은 2006년 핵실험으로 대응하였다. 오바마 1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북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할 때도 북은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대화를 촉구했다.
북미간에 위기-대응-합의-파탄-위기라는 주기가 길게는 60년, 짧게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위기가 일상화 되었고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사태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또 반복되는 북미간의 말싸움 정도라고 치부하는 위기 불감증이 커졌다. 주가 폭락이 없음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난 20년 동안은 북이 방어적 자세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하였지만 지금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는 공격적 자세로 나서고 있어 사태가 엄중해 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북미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행동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시 반복되는 협상이 아닌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 북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실질적 핵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북이 아니다. 북미 서로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평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정전협정은 60년으로서 생을 마치고 평화협정 체결로 새로운 사회가 열려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한미 두 정부가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자고 북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평화의 목소리를 울릴 때이다. 그것도 크게 울려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