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를 보면 오는 3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작전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처음으로 우리 군 주도하에 실시된다. 이 합동지휘소연습은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이를 주도해 왔지만 이번만은 한국군 합참이 훈련의 계획으로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에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 일부 병력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다.
봄만 되면 우리 남쪽 산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건너온 미군들의 전쟁연습장으로 변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연습의 규모나 기간 등이 유난히 길고 시끄러울 것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핵보유국들이 반대하는 인공위성과 지하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미국 측의 신경질적인 반응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그것은 남쪽 인민이나 미국 측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 언론을 통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본다. 지난 2월 18일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한국어판에는 ‘조선 핵실험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실험 문제에서 미국은 마땅히 더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무력과 제재위협은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해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편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구나 조미(朝美)간 60년 적대 관계의 악과(惡果)가 바로 북의 핵실험”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지식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 핵실험과 관련한 인민일보 보도를 더 따라가 보자.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시은홍 교수는 “조선 핵실험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에서 해당 국 모두 의무가 있다. 조선의 핵실험 고집은 각국의 노력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시사해준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연구원 도문소는 조선의 제3차 핵실험 후 발표한 글에서 “중국은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조선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은 유엔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두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관계이다.”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류영강 부원장은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북정책 실패론은 전혀 도리에 어긋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계속 견지해야 한다. 그는 또 조선의 핵실험이 노린 것은 중국도 한국도 아니라 미국이다. 이 문제에서 마땅히 미국,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미한일은 더욱더 반성을 해야 한다. 제재 또는 고압정책은 조선이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원종택 부소장은 “현재 동북아정세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고, 게다가 자체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아 이중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안전압력은 미국으로부터 오기에 핵위협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유엔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그 답이 6자회담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회담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로 대결하는 한 7천만 인민의 숙원인 통일문제는 그만큼 꼬이게 된다.
반통일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가 물러났다. 박근혜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통 크게 평화협정 추진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 방법은 북한으로부터는 핵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 그리고 남한은 북의 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60년 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있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