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국힘 윤석열 종부세 폐지 공약은 셀프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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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국힘 윤석열 종부세 폐지 공약은 셀프 절세 전략”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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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공직자 재산공시 통해 분석한 자료 공개
국민의힘 국토위 김은혜 의원 보유 대치동 건물 공시가격만 약 160억 원 상당 종부세 3,300만원 납부 예상
주호영 전 원내대표 42평 반포아파트 공시가격 32억 5천만원 상 당 종부세 2,100만원 납부 예상
나경원 전 의원, 연립주택(45평)과 아파트 부부 공동 소유(63평) 시가 80억대, 종부세 3,500만원 납부 예상
김병기 현안대응 TF 단장 “윤 후보측 종부세 폐지 공약은 셀프 절세 공약,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전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전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캠프 주요 인사들이 소위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는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한 이후 납부 대상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년도 종부세액 부과세액 총 5.7조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액은 88.9%에 달한다.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경우 보유 중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이 공시지가 15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대지만 4,200여평(13,948㎡) 수준인 대형건물이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최고급 빌라(64평형)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업용 빌딩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 부세 공제가 가능하나 김 의원이 보유 중인 빌딩은 그 한도를 초과해 빌딩에 대 한 종부세만 3,300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반포 주공 아파트 42평형을 보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유하는 아파트와 동일평 수 아파트는 지난 10월 실거래가 6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주 대표의 경우 올 해 약 2,1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0년 기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68평형을 보유하고(부부 공동명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동일평수가 지난달 45억원에 거래됐다. 이 뿐 아니라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현 시가 35억원 상당의 45평형 빌라도 배우 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임야, 근린생활시설, 상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대표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액은 3,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후보 측은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종부세 “폭탄”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액 전액은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알토란같은 돈이다. 오히려 다주택자인 나경원, 김은혜,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종부세 집중 부 과 대상자의 종부세액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사용되며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현안대응TF팀 김병기 단장은 “결국 국민의힘의 대선공약 은 자신들의 부동산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셀프 절세 공약’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절대다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공(空) 약이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혜택을 볼 것임이 예상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삼 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마저 있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단장은 “종부세액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된다” 설명하고,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을 잊은 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양극화를 방치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 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이슈만 선점하려는 얄팍한 수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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