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최근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2016년 11월 당시 17억4천8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이 예정되었다가 2017년 0원으로 최종부과액이 바뀐 양평군의 내부보고문서를 공개해 주목된다.
강득구 의원은 22일 해당 사안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며 양평군과 김건희씨의 가족회사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각각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개발사업을 제안하여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처음 불거진 의혹은, 이에스아이앤디의 사업 시행기간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한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이며, 통상적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자를 교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실제 2012년 11월 22일자 양평군의 고시에서도 "시행기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변경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스아이앤디가 사업시한을 넘겼음에도 양평군은 이를 방치하다가, 사업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22일이 되어 사업 시행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번째 의혹은 이에스아이앤디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는 이 개발사업으로 800억원대의 분양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이 0원이냐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스아이앤디 측은 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양평군의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부담금 특혜의혹 보도관련 보고' 문서에 따르면 당초 양평군은 17억 4천 8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고지전심사청구' 단계에서의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6억 2천5백여만원으로, 다시 정정요청 단계에서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최종 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 (2012년 3월 결혼)"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여주시 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특혜의 배경"으로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김선교 양평군수 재직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