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 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고, 2017년 1100억원을 추가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8. 3. 제가 시장 퇴임을 한 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민간 몫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가능할 것”이라면서 “성남시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응원한다”고 격려하며 ‘개발이익 완전환수’에 힘을 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