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대출을 알선한 조 모씨를 처벌없이 수사 종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2011년 11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 개시 당시 중수부장은 김홍일 검사로 현재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2021. 9. 8. 위촉)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의 주임검사 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도시개발사업 SPC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 결과를 보여주며,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에 대한 대출금 1100 억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여,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사촌 처남으로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모씨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으나, 어떠한 처벌도 없이 수사는 종결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대출액이 훨씬 적은 순천시 왕지동 (447억원), 대출액 770억원이 전액 상환된 용현시 상현동 불법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관련자가 구속기소 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1100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로부터 4년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와의 친척관계 등을 내세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 대표 이모씨에게 대출 1100억원을 알선해 주고 10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 똑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불법대출에 대해서, 2011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윤석열 검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 준 조모씨를 4년 뒤인 2015년 5월 일선 검찰청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2011년 윤석열 검사의 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출금은 결국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토건비리 잭팟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불법 대출은 모두 처벌하면서 왜 유독 대장동 불법대출 1100억원에 대해서만 관련자를 모두 풀어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일까?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