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선일보 ‘대장동개발’ 왜곡,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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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 ‘대장동개발’ 왜곡,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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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개발 공익 실현 성과 폄훼하고, 특혜 베푼 것처럼 마타도어...명백한 정치개입”
▲ 자료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자료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침소봉대해 대장동 개발의 공익 실현 성과를 폄훼하고, 심지어 제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마타도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최근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성남시 대장동개발이 마치 특혜가 있었던 것인냥 유포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막고, 5503억원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

먼저 이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노른자위 녹지로 개발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LH가 공영개발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 모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과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신 모 국회의원은 2009년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2010년 6. 월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민간개발업들이 민영개발을 통해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는 길이 열렸다”며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닭쫓던 개가 되었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면서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되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명이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대장동개발사업’의 본질에 대해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을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하고 비용도 안들고 막대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공공개발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여서,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에 롤모델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내의 개발은, 민간에 100%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민간개발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개발이나, 대장동개발방식을 본 딴 공공과 민간합동방식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사진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개발이익 공공환수 칭찬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렇게 민영개발로 ‘업자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성남시가 공공환수했는데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사실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마치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나 공모와 경쟁입찰을 거쳐 결정했다”며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나”라며 “민간투자들은 자신들의 예상이익을 줄이는 저의 인가조건 변경조치에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선일보는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며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의 대표가 되었으니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중립의무 상기하고 경선과 대선개입 중단하길”

이 지사는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중앙일간지인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대선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서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중립의무를 상기하고 정론직필하며,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개발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에게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점을 고려해 공개사과를 하시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며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책임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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