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진보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홍연아)는 6월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끝장내자! -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필두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으므로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높은 경쟁률로 이름이 높았고, 분양 1년 만에 값이 두 배로 뛴 사동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복수의 시의원이 존재한다”며 “절반 넘는 시의원이 다주택자이며, 농민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의원이 1/3”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시의원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세경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개발 정보를 사유화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으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LH 부동산투기로 인한 배반감도 높은 지금, 진보당의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이후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