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소식을 알리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공자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백혜련 국회의원,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지금껏 우리사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다”며 “전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사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왔다”며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라니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광범위하게 일상화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다.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더해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