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박근혜정권 당시 민선 6기 이재명 전 시장 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6번 있었습니다.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지요. 그런데 제 취임 이후 벌써 압수수색만 무려 8번 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벌어진 7번째 압수수색은 “없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증거조작 기도)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우선 경찰이 많은 언론과 함께 왔습니다.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날짜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 입니다. 없는 증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고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짜깁기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방대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 간의 개인자료입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또한 과거 국회의원이고 현재 성남시장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자료라 해도 악용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및 공무 집행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투망식으로 자료를 쓸어가고 위협하던 안기부의 행태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드라이브 같은 저장 매체를 선별하지 않고 복제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현재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각종 기밀이 어떠한 경로에서든 노출되어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제 취임 이후 무려 여덟 번씩이나 자행된 압수수색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4등급에 불과하던 청렴도 지수가 2등급으로 올라섰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란-판교 지하철 연장, 위례-삼동선, 산성대로 BRT 도입, 판교 트램 등은 이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및 5호선 연장 사업은 용역 진행 중입니다.

성호시장 재개발부터 대왕저수지 수변화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간 고착상태였던 사업들도 삽을 떴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민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시민의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방역과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위법과 조작에 무릎 꿇지 않고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