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에 대해 “훌륭한 결단”이라며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적극 환영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MBC라디오의 <[시선집중] 김성환 "전국민 재난위로금, 1인당 지역화폐로 빠르면 여름휴가 전 지급 검토">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고 반겼다.
이어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빠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신다”며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된다”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