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 경제마인드로 가야해요.. (공무원)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업마인드가 없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리 위주로 간다 이거죠.”
지난주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속 박장원 의원(44, 무소속, 평동·금호동)은 아쉽고 답답한 게 있는지 이런 말을 꺼냈다.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이나 수원시 차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였다. 경제적인 접근이 절실한데도 현실이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토로였다.
지난 4.11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현직 국회의원을 제치고 권선구 국회의원 후보를 낙하산 공천한 데 반발, 탈당한 뒤로 3개월이 넘게 방황했던 박 의원은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린 듯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번 다짐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전지련’(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하지만 총선 당시 충격이 워낙 큰 탓인지 박 의원은 아직도 정치현실에 대한 고민이 커 보였다.
박 의원은 여담 중에 “앞에서는 다 줄서기 하지 말라고 하고, 열심히만 일하면 찍어줄게 애기하지만 막상 찍을 때는 당을 보고 찍는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언론이 잘못됐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열심히 하면 찍어줘야 하는 건데.. 이러면 무슨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당의 일만 봐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얼마 전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소음법안(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회 특위(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관련 지자체 의원들의 모임인 ‘전지련’(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도 맡으셨구요. 법안 제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차회의를 수원에서 했고, 2차회의를 강릉에서 했어요. 12개 비행장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구요.
앞으로 구성범위를 공군비행장, 해군비행장, 미군비행장, 그리고 육군비행장 총 42개 비행장으로 해서 10월 중에 국회에서 총회를 하고, 군소음특별법 관련해서 문제점과 정책제시를 위해 세미나를 열 예정이에요.
국방부 입법예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해서 대도시권인 수원 대구 광주지역이 85웨클(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선진국 예를 보거나 민간항공기를 보더라도 75웨클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전적인 부분에 의해서 85웨클로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도 생색내기용으로 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수원이나 대구나 광주나 42개 비행장이 처해있는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뜻이 같기 때문에 전지련이 탄생한 거구요.
하나의 조그만 지자체의 힘으로는 중앙정부를 상대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지련이 탄생이 된거구요. 앞으로 42개 비행장 전체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세세한 정서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지련에서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법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 인터뷰가 진행되는 지금도 비행기 소리가 심합니다. 주민들도 여전히 소음에 시달리고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그래서 60년 동안 묵묵히 다들 견뎌 왔어요.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개인소송으로 인해서 돈을 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사실 원주민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분들만 보상을 받고, 또 보상액도 작고요.
또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정세를 반영해서 국가가 시책을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전국적인 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참아 왔는데 도대체 국가가 하는 게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음절감대책이나 여러가지 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 이제 소속 위원회 이야기를 해 보죠. 후반기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8대 수원시의회에서는 4년간 당시 총무개발위원회(지금은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간사로서 4년간 활동을 했었구요.
9대 들어서 전반기에는 건설분과에 위원으로 있었고, 후반기에 다시 친정집에 온 건데요. 영역도 넓고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인사나 예산, 경제에 관한 것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것을 피부에 닿게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 지난주 후반기 시의회 첫 임시회도 열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 돌아봐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
“지난 임시회에서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계획이 통과됐어요. 화성행궁 인근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7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 오시는 분을 따져 보니까 하루에 8명, 그런데 상주하시는 분은 26분 정도 되고요. 천만원짜리 땅에 천사백만원으로 한옥을 지어서 하루 8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죠. 경제가 활성화가 된 상태라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뀐 상황이라면 말이 되지만요.
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하니까 도시계획을 우선 묶어 놓고 향후에 3-4년 추세를 보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들이미는 것도 좋지 않는냐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했는데, (시에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방문해서 (설득해서) 예절교육관이 승인이 났는데 참 아쉽습니다.”
-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일단 보류가 됐어요. 역시 같은 맥락인 건가요?
“수원시에서 양념갈비나 불휘, 용가리사업 이런 걸로 인해 실패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요. 과연 이 조례를 폐기를 할 것이냐 놔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앞으로 지자체는 독립채산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선진국을 봐도 그렇구요. 앞으로 시도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 일자리창출, 경제니 자영업자니 시가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원시를 바라볼 때는,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업마인드가 없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리 위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원시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도 경제마인드로 가야 한다 해서 이번 조례를 반대했어요.”
- 지역구 이야기를 해 보죠. 위원님 사무실이 있는 이곳 권선구청 인근에 빈 땅이 무척 많은데요. 개발계획이 있나요?
“권선구청 건너 빈 땅은 (일부는) 공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이번에 사업 승인이 나서 시 예산으로 도서관도 짓기로 했고, 그렇게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에요.
공원부문도 그렇고 1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거구요.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시생태농업이 가미된 도시개발사업이 될 거에요. 제가 특별히 제안을 했어요. 공원부지만 1만2천평이고, 도시생태농업을 비롯한 총 부지가 8만6천평입니다.”
- 도시생태농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시생태농업을 처음 발의한 시의원이시죠? 현재 수원시에서도 염태영 시장님이 도시생태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도시생태농업은 대규로로 가면 안돼요. 저는 체험농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넓은 땅을 (주민들을 보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생태농업도 잘 발달해 있지만 비싼 땅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시와 농협이 힘을 합쳐서 홍보와 함께 시책 같은 것을 만들어 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생태농업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체험농가처럼) 농가주도 이익을 얻고, 일반사람들도 농사를 지어 좋고, 시도 주요시책으로 해서 좋고, 농협도 조합원들의 일이니까 좋고, 이렇게 서로 상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 시장님은 크게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하셔야지, 아니면 비용만 들어가고 경제적인 효과는 작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 글 : 송병형 기자 (수원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