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가 6.15공동선언 12돌을 맞아 안산 시민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더니 안산 시민 77%가 통일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반통일 광풍이 불고 있는 이명박 시대에도 통일의지는 꺾이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상당히 두텁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조사원이 안산 시민 507명을 만나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통일의식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좀 희박해진 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연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우리 국민의 80.7%가 ‘통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2005년 56.2%에서 출발, 다음 해에는 63.4%였다가 이렇게 늘었던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선언 효과일 것이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민들의 대북관도 서서히 냉각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통계가 있다. 2011년 11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53.7%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5.4%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들쭉날쭉한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는 통일 시기, 독일의 경우보다는 한결 높고 강한 것 같다. 서독인들은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통일의지와 열망은 매우 낮았다고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발행한 <통일 전 서독국민의 통일관. 2011년>에는 당시 서독인들은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통일이 된다면 안정된 서독의 복지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를 더 걱정했다는 것이다. 지식인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통일의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는 이제 고작 반년 남짓 남았다. 그에게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그동안 해온 행태로 미루어 더 이상 판을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이 좀 엄격해진 면도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이제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정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대통령 재임 4년 반의 정책은 결코 평화적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는 형편이 되었다. 대북정책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민주개혁통일세력이 집권한다면 남북관계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남북통일은 당국자들의 합의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남이나 북이나 깨어 있는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일이라야 진정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란 남북 민중이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오는 것이지, 당국자 간 합의에 의해 저절로 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 그것은 강대국에 의한 강제통합일 뿐이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대표 윤기석 목사)에서 연재하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