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아래 전국협의회)는 3월 20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남, 서울,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각기 다르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에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지원 재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
이제는 정부가 결단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되었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생계마저 꾸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지난 18일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상한 결단으로,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발 빠른 결단을 내려준 지방정부들에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방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움직임들은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만,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은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재정 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發 긴급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통일되게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 소득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일상의 소중함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0. 3.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