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3대 적폐인 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경기도에서 개인시설을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회장의 말이다. 28일 오후 2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가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아래 누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던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법정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토론회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김 회장은 “시설 중에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인권유린, 의문의 죽음, 폭력, 성폭력이 일어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면서 “발달장애인들도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같은 주거모델을 개발해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이들도 이제는 좀 더 지역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더디고 느리죠. 저도 지적장애 1급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8살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인데,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은 발달장애인법도 만들어졌고, 정부 정책도 탈시설이기에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있다”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경제 활동이 아니더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복건복지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TF를 꾸려야 하는 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문경희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아이들도 지역 사회 안에서 사람답게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마트도 가고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설에서 20년 살아보세요. 시설에서 20년 살면 자기 결정권이 있겠는지.”
김 회장은 “전체적 흐름이 시설 폐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추진하려는 ‘법인화 기준 완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설은 축소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