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게 지금 나라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라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단 며칠 사이에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박근혜 게이트’라는 본모습을 드러낸 채 청와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차 대국민사과’에 나섰습니다. 지난 4년간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신속한’ 대응이었으나,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사과에 국민들은 29일 첫 ‘퇴진 촛불’로 맞섰습니다. 급하게 제안된 촛불문화제였음에도 전국에서 무려 10만 명의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통령은 다시 11월 4일 ‘2차 대국민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여전히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구차한 변명과 읍소로만 일관한 2차 사과는 거꾸로 국민들의 분노에 더 불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튿날인 5일,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한 바대로 이번 주말인 12일, ‘즉각 하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후로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2-3%에 불과하며 지지율이 0%인 지역도 허다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대구경북에서조차 10%, 그러니까 열명 중 단 한명만 지지의사를 밝힌 것도 무척 놀라운 일이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체 국민의 95%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 사과’로 자리보전에만 연연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칭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이 짧은 지면에서 박근혜가 왜 ‘하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되풀이하지도 않겠습니다. 물러날 이유는 차고 넘치며,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하야 촛불집회’에서 한 청소년이 “대통령은 1+1이 아니다”란 피켓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지난 4년간 통치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최순실이라는 진짜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국정공백, 국정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반문은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이미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공백’이고 ‘국정혼란’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의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할 것이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해외순방에서 어느 나라 정상이 만나나 주겠습니까!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 하야는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언입니다. 집권여당의 국회 총사령탑인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꾸로 대통령 자격을 모두 상실한 자를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럽고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결정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가짜 대통령’을 퇴출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