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가 201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 9,615억원 보다 6,326억원이 증가한 19조 5,941억원을 편성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1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은 16조 9,136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6,80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조 4,079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 2,034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2,890억원, 정책 사업 15조 2,779억원을 편성했다.
정책 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원 ▲국고보조 사업 7조2,458억원 ▲자체사업 1조 5,46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본예산 1조 2,638억원 보다 2,827억원 증가했다.
오병권 실장은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이 높아 2015년과 2016년과 같은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재정수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력있는 재정운용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 재정혁신을 통해 민선 6기 주요 도정사업에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것이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를 위해 중점투자하게 된다.
먼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1조 3,508억원을 편성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K-디자인빌리지 지원 등에 2,274억 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재단’과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정책인 ‘일하는 청년통장’, 창업성공률 제고 종합프로그램인 ‘창업프로젝트’ 등에 1,027억원이 편성됐다. 또,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슈퍼맨펀드 3호 조성 등에 5,655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270억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밀착형 안전예산 1조 2,6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소방장비시설 보강, 소방대응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해 1,756억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439억원, 소방노후장비 보강에 677억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장 설치에 50억원을 편성,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도는 소방관 복지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지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도 99억원으로 72억원을 증액했다.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에는 812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2,040대 도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5억원을 들여 안전 취약지역 422개소에 CCTV를 확충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 공공건축물, 병원, 문화재시설 등 내진성능 평가용역과 보강을 위한 지진대비 예산 54억원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1조 7,42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북부3D프린팅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081억원, 캠프그리브스 활용 등 DMZ 인프라 개발에 353억원,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등 남북교류.통일역량강화 사업에 1,34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지역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에 대해서도 455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사업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921억원을 편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한 2층버스 도입과 수도권 GTX 등 6개 철도사업에 8,199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버스 12,900대에 대한 실시간 교통서비스 제공,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등에 2,270억원을 편성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복지 예산 5조 2,95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비 등에 9,782억원을 편성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강화를 위해 3조 5,104억원을 편성, 영유아에서 청소년, 노인복지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1조 5,801억원을 편성해 아이 돌봄을 강화하고 2,783억원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 등에 1,269억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월동난방비, 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등에 1조 4,495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인정한 경기도 추진 청년중심 임대주책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예산 10억원을 최초로 편성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는다.
오 실장은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주요 도정사업에는 제2기 연정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연정합의문에 의한 총 288개 연정사업에 1조 8,481억원이 투자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총 288개 연정 사업 중 비예산 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사업 26건을 제외한 188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104건(1조 3,497억원)은 전액 반영, 일부반영 69건(4,984억원), 미반영이 15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액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1,033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440억원), 판교 제로시티 융복합 플랫폼 구축(26억원) 등이다.
일부 반영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29억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29억원), 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17억원) 등이다.
안전대동여지도 구축(15억원), 도시공원생태 숲 리모델링(34억원) 등은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2017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39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22조 6,216억원이 됐다.
경기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되며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12월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