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건국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고 있다. 굳이 건국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명시된 마당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4.19에 의해 부정당하고 쫒겨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부끄러운 정권을 건국 운운하며 미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헌법은 최고의 위상을 가진 법률로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헌법 69조에 아예 못 박고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 조항대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는지 얼마나 헌법을 잘 준수하며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0년째 장수하고 있다. 필자가 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는 정권의 입맛대로 헌법 개정을 하는 일이 잦아 평균 수명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을 하며 헌법 읽기 운동을 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데 더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개하고 있다.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국민이 되고 헌법에 충실하자는 운동은 백번 공감이 가는 바다. 우리는 87년 헌법의 틀 속에 국가와 사회 체계가 유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87년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있는 수많은 기본권 조항들은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조항들이었다. 이처럼 87년 헌법이 가지는 의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헌법 개정운동을 해야 한다.
올해 71주년 8.15를 맞이했지만 8.15는 진정한 광복이요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단이라는 우리민족의 또 다른 고통스런 역사의 시작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민족사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45년 체제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7년 체제도 45년 체제라는 분단체제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기반위에서 분단극복 즉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법도 민주헌법의 기초 위에 통일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8.15 경축사에서 보듯이 이 정권은 분단마피아들의 기반 위에 있는 정권이다. 그리고 최근 사드 배치하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이것이 마치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며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사명이고 과제이고 당위이다.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를 2018년 체제라고 부르고 싶다. 2018년 체제는 민주화를 심화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체제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활로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불려줄 유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각자 고민하고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