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와의 좌담회에서 ‘시대정신 반영된 개헌’ 강조
[뉴스피크] 수원시는 6일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4월 22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 이후 개악안 저지 운동을 넘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좌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중석 강원도 지역분권위원장, 신정훈 전)국회의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헌론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염 시장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뒤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 위한 적기”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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