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정부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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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정부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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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지부장 김해영, 아래 노조)는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재정(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은 뒤, ‘수원시는 지방재정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줄곧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으나, 우이독경(牛耳讀經)과 마이동풍(馬耳東風)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명분과 취지는 그럴 듯하나 내용은 불교부단체 훼손정책이라고 단정했다.

“지방재정개편안은 발표된 이후 4차례나 수정됐으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성이 그대로 노정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현재의 악수(惡手)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125만 거대 도시에 걸맞은 특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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