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돼야”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여는 대신 최근 초점을 맞췄던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직원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전달받고,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소회와 당부의 말을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에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운용에 있어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도 졸라매 빚도 갚았고, 아낀 예산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도 지었다”면서 “정부가 우리 시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높게 평가해 2014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줬다”고 소개했다.
시는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전 신축보다 3,600여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또한 수원에서 낸 이익, 수원시민을 위해 사용토록 해 300억원 규모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KCC, 롯데, 애경 등 3개 기업과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비 분담 협상을 벌여 총 공사비 610억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염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몇몇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낙인찍고,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 평준화의 길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정부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인 수원 등 6개 도시에 떠넘기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같은 갈등과 파동을 예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의제로 올려놨고, 여러 가지 충격완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고마움을 나타낸 뒤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곳간을 살리고, 자치분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