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민생국회, 일하는국회’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은 더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이 참석했다.
더민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특강에 앞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면서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염 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간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 한다”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교부세의 투명화 방안 △지방재정특위의 입법권부여방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곳간을 살리겠다”며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장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15일까지 충남·전북·대전·전남·경남·대구·경북 등지를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만나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