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질타
[뉴스피크]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 보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지자체가 입게 될 재정충격 상황에 대해 15분간 작심한 듯 ‘격정의 토로’를 쏟아냈다.
염 시장은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한 지자체에서 1천억씩 떼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 보자”며 세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에게 격정을 토로했다.
특히 염 시장은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한 뒤,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염 시장은 정부의 일방추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를 투명하게 쓸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집행과 산정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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