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2027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 80%가 미편성·일몰·감액, 민생경제 정책 후퇴 우려”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6일(금) 2026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질의를 통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대규모로 미편성·일몰·감액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이 검토한 2027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미편성 사업 57개 ▲일몰 사업 66개 ▲감액 사업 53개 ▲유지 사업 12개 ▲증액 사업 31개 ▲신설 사업 1개로, 총 220개 사업 가운데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이 176개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사업은 12개에 불과하며, 증액 사업은 31개, 신규 사업은 단 1개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해 단순한 재정 효율화 차원의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민생경제 지원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제노동 분야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 수혜 대상자의 의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집행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필요한 사업의 증액과 예산 복원을 요구할 경우 또다시 집행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및 복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용한 경기도의원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형식적인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