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ㆍ경기도의원 20명, 시민사회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뉴스피크]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은 10월 12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의회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수원지역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은호·서지연·서형미·이기범·이대선·이승협·조인희 의원과 진보당 윤경선 의원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헌정 파괴 대선 개입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적 범죄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라!”, “사법부는 12·3 내란재판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심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책임을 회피할 권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와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은호 수원시의원은 ▲대선 직전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 ▲업무추진비 집행 및 국정감사 대응 논란 등을 지적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지, 사법부 수장 개인의 책임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기업 공동대표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하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만큼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서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 추진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남 공동대표는 정치적 부담이나 이른바 ‘역풍’을 이유로 책임 있는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영찬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과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대선 직전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 수호 책무 이행에 대한 의문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과 권한 행사 논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모의 급증과 사용 내역, 격려금 지급 의혹 등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정당한 검증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 장정희, 장한별, 조명자, 채명기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16명(▲더불어민주당 : 강은호, 김경례, 김민양, 박혜연, 방광현, 서지연, 서형미, 윤일영, 이기범, 이대선, 이승협, 이철승, 정종윤, 조미옥, 조인희 의원, ▲진보당: 윤경선 의원) 등 총 20명의 지방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성명에 연명으로 동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최 측은 수원에서 시작된 이번 연대가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로 확산되어,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국민주권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