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경기도의원, 경과원 수출 지원 ‘상담액 홍보’ 관행 정조준, “실계약 전환율 밝혀라”
윤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서 질의, 보수적 사업 목표 설정 및 허수 성과 홍보 질타
[뉴스피크] 윤도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과원의 주요 지원 사업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상반기 만에 조기 달성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기업 지원 성과가 실제 수출 성약액이 아닌 단순 상담액 위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사업 목표가 너무 과소하고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반기 중에 이미 목표치에 도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상반기 중에 이미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달성한 사업 전체의 목록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걸맞은 수정 목표를 즉각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수출 지원 사업의 핵심 성과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더했다. 윤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 등 각종 수출 상담회 성과를 홍보할 때 실질적인 계약 체결 액수가 아닌 ‘상담액’과 ‘계약 추진액’ 위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 도민과 의회 입장에서는 마치 막대한 투자 유치가 성공한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상대방 바이어가 있는 특성상 단기간에 정확한 수출액 목표를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난 의회 지적 이후 내부적으로 실적 데이터를 수출 성약액 위주로 바꾸고 상담액 위주의 단독 홍보는 지양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도희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질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실계약 전환율’ 데이터가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라며, “관련 데이터와 향후 실질 성약률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정량 지표와 보수적인 목표 설정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보여 주기 식 상담액 홍보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계약 전환율'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도민 체감형 혜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적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겨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