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산물값 폭락에 피눈물 나는데 '수입 콩 폭탄' 웬 말이냐!

[뉴스피크] [성명] 농산물값 폭락에 피눈물 나는데 '수입 콩 폭탄' 웬 말이냐!

농민 등에 칼 꽂는 기만적 TRQ 증량 즉각 철회하라!

최근 잇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촌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생산비를 건지기는 커녕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하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마당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입 콩 폭탄' 이란 말인가.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를 핑계로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1만 톤 더 추가하여 총 2만 7,450톤으로 확대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487%의 관세 대신 5%의 저율 관세만 적용하여 수입 콩을 대거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시한 근본 대책은커녕,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망동이다.

불과 몇 달 전인 올해 3월만 해도 농림부는 국산 콩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외국산 콩에 대한 TRQ 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고 단언했으며(농식품부 3월 24일 보도자료), 부족한 물량은 정부 비축 물량인 국산 콩을 할인 공급하여 외국산을 대체하겠다며 농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 정부는 올해, 국산 콩 재고가 급증했다는 재정당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 6만 톤이던 정부의 콩 수매량을 3만 톤으로 반토막 내는 감축을 이미 강행하여 농촌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재고가 넘쳐나니 농가 수매량을 줄이겠다'며 농민들의 목줄을 죄어놓고, 이제 와서는 '물량이 부족하니 수입을 늘리겠다'며 가공업체의 입맛에 맞춰 1만 톤의 수입 콩을 들이붓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콩'이 아닌 '콩나물 콩'에 국한된 것이라며 수입을 정당화하려 들지 모른다. 수입 콩이 없으면 우리가 콩나물조차 못 먹는단 말인가? 애당초 수입 콩이란 게 없던 시절, 우리 조상님들은 대체 어떻게 콩나물을 길러 드셨단 말인가!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콩으로 시루에 물을 줘가며 콩나물을 키워 먹어온 역사가 버젓이 있는데, 이제 와서 콩나물 콩이 부족해 수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콩나물 콩' 부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한 콩 수입의 빗장을 열어젖히려는 기만적인 꼼수에 불과하다. 콩나물 콩이든 일반 콩이든 모두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꾸는 대한민국의 콩이며, 국내 콩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하나의 뼈대다. 콩나물 콩을 핑계로 저가 수입산이 밀려들어와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 콩 재배 기반과 가격에 연쇄적인 폭락을 가져오고 국산 콩 산업 전체를 파탄 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콩 정책은 철저히 가공업체와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업체들은 국산 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수입 콩만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매번 굴복해왔다. 지난해에도 TRQ 추가 운용은 없다고 공언했다가 결국 연말에 2만 톤에 가까운 물량을 증량하며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역시 가공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쌀 감산과 식량 자급률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 동참하며 묵묵히 논콩을 심어온 농민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기껏 수매량을 반토막 내어 생존권을 위협해 놓고선, 재고 증가의 책임과 판로 확보를 농민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해결하라며 내팽개치고 있다. 2027년까지 콩 자급률 43.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도대체 누구를 개돼지로 알고 지껄이는 헛소리인가.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맹목적인 수입 콩 증량은 콩 산업의 숨통을 끊는 행위다. 대통령의 근본 대책 지시마저 왜곡하고 수입업자의 비호 세력으로 전락한 농식품부의 망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유통 근본 대책" 지시하는데 농식품부는 "수입 폭탄" 꼼수냐! 앞뒤 안 맞는 콩나물콩 TRQ 1만 톤 추가 증량 계획 즉각 철회하라!

하나, '콩나물 콩' 핑계 삼아 수입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약속대로 국산 콩 할인 공급 방안을 즉각 실행하라!

하나, 농민 숨통 끊는 국산 콩 수매량 반토막 감축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상복구하라!

하나, 콩 자급률 43.5% 달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산 콩 보호 및 소비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하나, 농망장관 송미령을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