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하는 정책 몇 가지

[노민호의 자치(自治)통찰=뉴스피크] 1. 가끔 속도위반 딱지를 받는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한다. 문제는 이놈의 딱지가 꼭 우편으로 온다는 사실이다.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입금하면 되는데 이게 우편으로만 온다.

내 짐작으로, 이게 돈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위반자가 식별되면 벌점도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면 이런 거다. 행위자가 식별되면 벌점 10점에 벌금 3만원인데, 식별되지 않으면 과태료 4만원을 내는 식이다. 나는 거의 모두 과태료를 낸다.

이것 역시도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나는 벌점 10점에 벌금 3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4만원짜리 과태료를 내던지 결정하면 되는데 왜 이걸 우편으로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우선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는거다. 개인 인증 하고 차량번호, 이름, 전번 등록하면 거기에 등록한 차량이 위반을 하면 우선 카톡으로 사진과 위반 사실 보내서 그걸 처리 안하면 그때 우편물로 보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절반의 우편요금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아마 7월 1일부터 기본 우편요금이 500원으로 올랐는데 이거 10만건만 줄여도 카톡으로 쓰는 비용보다 훨신 많을 거라고 본다. 왜 이걸 안하지?

2. 카드사 또는 캐쉬백 카드(ok캐쉬백 같은) 사에서 모아놓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고객이 안쓰는 포인트가 연간 수천억원이라고 한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단순하다.

개인인증 하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넣어서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카드의 포인트는 00시 지역화폐로 돌려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더 쉬운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 카드사 들이 이 안쓰는 포인트를 그냥 먹은거 아닌가? 얼마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걸 빨리 해결하라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여기에 카톡선물도 안쓰면 결국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것도 모두 지역화폐로 몰아주면 내수진작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본다.

적어도 몇 천억원이 지역화폐로 풀리는데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될일이 무에 있겠나?

일잘하는 정부가 있을 때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풀어내는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본다.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