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네트워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 '성평등 공약' 도정과제 반영 요구

[뉴스피크]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에에 '성평등 공약' 도정과제 반영 요구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도 단위 여성단체 간의 조직적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시작된 경기도 내 여성단체 네트워크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6월 2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성평등 공약의 인수위 도정과제 반영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서」를 전달하고, 선거 시기 약속한 성평등 공약을 민선 9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젠더폭력 피해 지원체계 확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돌봄 공공성 강화, 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첫 여성 경기도지사의 탄생이 상징에 그치지 않고, 조직·예산·정책·거버넌스로 실현되는 성평등 도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성평등 공약의 인수위 도정과제 반영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서」 전문이다.

성평등 공약의 인수위 도정과제 반영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서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시기 약속한 성평등 공약을 민선 9기 도정 설계에 반영하라

경기여성네트워크는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당선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첫 여성 경기도지사의 탄생이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겠으나, 첫 여성 도지사의 탄생이 곧 성평등 도정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상징을 넘어 정책, 조직, 예산, 행정, 거버넌스로 실현될 때 비로소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역사적 당선의 의미를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답할 차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시기 약속한 성평등 공약을 민선 9기 경기도정의 기본 설계 원칙으로 반영해야 한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 채택 요구와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성평등 노동·돌봄·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여성네트워크의 질의서에 답변하며 성평등을 경기도정의 주요 가치로 규정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및 고도화,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돌봄을 가족 내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 분야에서는 AI 기반 피해영상물 자동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 법률·심리·수사 연계 원스톱 지원체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상담 지원,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정책관 신설, 경기도 중장기 법정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성인지예산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여성 안전, 노동, 건강, 돌봄, 행정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약속이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이러한 공약과 답변을 중요한 약속으로 평가하며 이 약속이 선거 시기의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방향과 우선순위, 조직과 업무, 예산과 핵심 과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이 단계에서 성평등 공약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후 도정 운영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은 다시 주변화되기 쉽다. 이에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여성네트워크 질의서 답변을 인수위 도정과제 검토에 반영하라.

추미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제시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성평등 노동·돌봄·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성 유권자와 여성시민사회에 대한 공개적 약속이다. 인수위원회는 해당 답변을 도정과제 검토 과정에 반영하라.

하나. 성평등 공약을 민선 9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라.

성평등은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을 관통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선거 시기 발표한 성평등·여성·돌봄 공약을 민선 9기 도정과제에 명확히 반영하라. 특히 성평등 추진체계, 젠더폭력 대응, 성평등 노동, 돌봄 공공성, 여성 건강과 생애주기 지원 정책은 도정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핵심 과제로 배치하라.

하나. 성평등정책관 신설 공약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라.

추미애 당선인이 공약한 성평등정책관은 명칭만 존재하는 상징적 직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정 전반의 성인지 관점 반영, 부서 간 정책 조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강화, 시·군 성평등 정책 지원, 민관 협력 구조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성평등정책관의 설치 여부, 기능, 권한, 담당 업무를 조직개편 과정에서 구체화하라.

하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도정 전반의 실질적 기준으로 강화하라.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도 중장기 법정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화와 성인지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성평등을 개별 여성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정 전반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인수위는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주요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라. 또한 성인지예산이 단순 분류 작업을 넘어 정책의 대상과 효과,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도구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젠더폭력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당선인이 공약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이 삭제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률, 심리, 수사, 의료, 일상 회복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국어 상담 지원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젠더폭력 피해 지원에서 국적, 언어, 체류 자격, 장애 여부,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의 기능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플랫폼 기반으로 설정하고 시·군 단위 기존 피해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라. 이를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예방활동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와 성평등 노동정책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유구한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추미애 당선인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경기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비 보조 기관과 민간 위탁 수령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발주 용역·공사 입찰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임금공시제 확대 대상, 추진 일정, 차별 개선 조치, 이행 점검 방식, 관련 조례와 행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 또한 여성 취·창업 지원을 넘어 경력단절, 단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도정과제에 반영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 공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하라.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은 경기도가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복지정책 일반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보장, 가족 내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노인·장애인·아동·임산부의 권리 보장과 연결해 설계해야 한다. 특히 생활권 중심의 G-Care 구축은 통합거점센터, 마을공동체, 요양시설, 지역 복지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공공 돌봄 체계의 접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라.

하나.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여성의 권리 보장 정책으로 추진하라.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와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은 행정 절차를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장려의 도구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정보권, 노동권, 안전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임산부 바우처,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관련 지원이 당사자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성평등 정책은 현장과 연결될 때야 실효성을 갖는다. 여성폭력 피해 지원, 돌봄, 여성 노동, 여성 노인 빈곤, 가족 다양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은 행정 논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인수위원회는 여성 및 시민사회, 현장단체, 전문가,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에도 정례적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성평등 관련 예산과 추진체계를 후순위화하지 말라.

성평등 정책은 여유 있을 때 추진하는 부가 사업이 아니다. 여성, 안전, 돌봄, 노동, 건강, 복지, 대표성은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 영역이다. 재정 조정과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성평등 정책 예산과 추진체계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는 성평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책임 부서, 예산, 인력, 추진 일정을 함께 제시하라.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역사적 당선이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인수위원회가 성평등 공약을 도정과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후 실제 이행계획과 예산 편성, 조직개편으로 이어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성평등한 경기도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과 협력에 나서되 약속이 선언에 그칠 경우 분명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 29일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