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과 다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뉴스피크]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앞장서서 뽑자고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검수완박'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오로지 검찰개혁 그거만 하면 만족한다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한건, 지금까지 1년간 보여주는 여러가지 실용적 태도였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소 차이가 나도 그것이 명백한 국익위반이거나 반국민적인게 아니라면 그건 나와 대통령의 차이로 이해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내 맘에만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의 가치가 오로지 '검수완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이 그걸 바랄 수는 있지만 설마 그 진영의 가치가 그 단어 하나로 축약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훌륭한 글을 썼더라. 대통령이 갈 길은 실용이 아니라 가치이고 철학이라고. 나는 그 주장에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데 필요한 철학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철학과 정책이 내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실용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여기저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마치 '검수완박'이 절대선이고 아주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악마로 묘사된다.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가치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모든 말을 약간 이상하게 하는 권혁진 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 국민권익위에서 보완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라도 하자는 것에는 공감이 된다. 어떤 제도가 완벽하겠나. 그런데 이 주장 조차도 악마가 된다. 오로지 글자 그대로 '검수완박'만이 정의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반대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 욕할 생각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가 국가적으로는 (내 생각과는 아주 반대로) 별 필요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다.

내가 이재명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무능했다는 느낌 때문에 '내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려고 한다. 그 자리가 나의 구체적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2004년 겨울부터 국보법 철폐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나도 찬성했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일일까 생각했다. FTA반대부터 이라크 파병 반대까지 강성 운동권 주장만 울려퍼졌다. 2006년 열린우리당은 폭망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단 1석도 건지지 못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내 느낌에는 딱 20년전 상황이 재현되어 가는게 아닌가 우려할 뿐이다.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