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업 붕괴와 먹거리 주권 훼손하는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뉴스피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농업 붕괴와 먹거리 주권 훼손하는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가입 타진 소식에 대해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으나, 사실상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과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다.

CPTPP의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96.1%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평균 79.1%)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강도 개방 협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입한 일본조차 가입 이후 신선식품 수입이 연평균 2,000억 원 증가하며 농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개방 정책으로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식량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고의 농가 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CPTPP 가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밥상 안전과 검역 주권을 통상의 제물로 바칠 것인가.

CPTPP가 요구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범은 심각한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검역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과 '구역'으로 쪼개지면, 해외 병해충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붕괴된다. 더욱이 기존 12개 가입국 전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입장료'는 참담한 수준이다.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내세우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가 그 단적인 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밀실 협상·사후 통보'의 야만적 구조를 규탄한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농민의 목줄이 달린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당사자인 농민은 철저히 배제되는 반복적 통상협상의 구조다. 밀실에서 저들끼리 모든 협상을 끝내놓고, 농민에게는 일방적인 희생과 결과만을 '사후 통보'하는 과거의 반농민적 통상 적폐가 이른바 '국민주권정부'에서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을 경제 논리의 하수인으로, 농업을 한낱 희생양으로 취급하는 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CPTPP 가입 논의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불안에 떠는 300만 농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라!

하나, '국민주권'을 기만하고 생산의 주체인 농민을 철저히 배제해 온 밀실 통상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농업 붕괴와 식량주권 훼손을 담보로 하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농민을 단순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통상 정책 결정 과정의 동등한 협상 주체로 즉각 인정하라!

농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식량주권 실현의 날까지, 전국의 모든 농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의 가장 선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6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