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쉐도우 캐비넷 제도 도입하자

[노민호의 자치(自治)통찰=뉴스피크]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단체장 혼자 당선되고 혼자 들어간다.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별정직이라고 부르는 몇 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래봐야 그 숫자가 얼마 안되고 직급도 낮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실질적으로 편법을 쓴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다.

시골 군수도 자기 사람을 데려가야 일을 한다. 여자 혼자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홀홀 단신으로 공무원 조직에 들여보내 일을 제대로 하겠나?

나는 장기적으로 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모든 행정최고결정자(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를 뽑는 제도에서는 반드시 쉐도우 캐비넷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행정, 복지, 문화, 환경, 건설 이 5명 정도의 국장급은 데리고 들어가야 군수도 제 노릇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장이나 의회를 안뽑는 도시가 선택하는 방식이 이 5명의 국장급 공무원을 선출해서 맡기는 방식이다. 이른바 위원회형 도시행정이라 한다.

이 제도와 의회가 합해져서 의회 상임위원장이 국장급 공무원을 맡는 제도도 있다. 도시의 필요에 따라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청와대 라는 조직을 별도로 두시만 1400만 경기도는 딸랑 별정직 공무원 몇 명 주면서 이 큰 구역을 담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게 자꾸 행정직 정치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방식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

수원시장을 선출할 때, 교육부시장과 치안부시장이 런링메이트가 되고 최소한 5명의 국장 명단을 선거공보에 실어서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팀과 일하겠다'는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 후보에게 충성경쟁이 아니라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대 후보와 치안부시장끼리, 교육부시장끼리도 토론하고 행정국장 예정자끼리도 토론하면서 하나의 정책 패키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측 가능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 또 여론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진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를 5년에 한번, 4년에 한번 바꾸는 이유는, 4년 마다 한번씩 머리를 바꿔 꽂아서 몸통의 관행을 바꾸자는게 핵심이다.

기존의 관행중에 불필요한 것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 누구나 그렇다. 세종도 그랬고 정조도 그랬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세종과 정조는 자신의 그런 안일함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왕은 임기가 없다. 그러니 스스로가 성찰하지 않으면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게 당연하다. 이런 제도를 바꾸어 일정 기간마다 머리를 바꾸어 꽂는 이 제도가 과거의 왕 제도보다 좋은 이유다.

맨날 이런 얘기 떠들어봐야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입만 아프다. 아니 손가락만 아플 뿐이다. 참 애석하다.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