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민원발생이 많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공연장, 예식장, 경마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병원, 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업무시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주요점검 항목으로 주차대수 크기와 바닥면, 바닥표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크기에 대한 미준수 여부, 건물용도 변경과 보수 등에 따른 당연 적용 대상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용도 외 사용 및 폐쇄시설 등이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복사와 위조 등 표지 불법 사용 차량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태조사와 주차단속을 동시에 실시해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민원 다수 발생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