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본격 추진
민선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추진 방안 논의
2020년까지 시·군·구 중심 되는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 마련
[뉴스피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 안에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2020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위해 노력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거쳐 실행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으로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국회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공동회장단 한 분 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회장단은 회의 후 같은 장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현황을 알렸다. 또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시민 피부에 와 닿은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많았는데,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