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정사업 평가 검토 ‘개선방향’ 모색

[뉴스피크] 수원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주요 투자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민간재정전문가 18명, 사업부서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연구원은 ‘평가주체의 문제’로 사업부서의 관대화 경향, 상대평가 적용의 미비,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저하 등을 들었고 ‘평가대상의 문제’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평가지표 적용과 평가결과 활용 등 환류의 어려움을,‘평가지표의 문제’로 성과지표와 사업목표의 연계성 부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분석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9%씩 예산이 증가했다”며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의 엄격한 심사,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감축관리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개선방향으로 ▲재정사업 평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수행 체계 구축 ▲성과지표 사전설정 및 평가지표 체계 개선 ▲평가결과 도출 및 환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평가관련 교육실시 및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감축관리 실행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한 보조금운용의 효율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된 사항을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공공재정 건실화 및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