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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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조사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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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확립을 위한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 본정비’를 3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등 12개 복지사업의 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이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1,834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급여에 반영 예정이며,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징수를 통해 부정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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