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5월말까지 22개 기관, 59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복지급여 지급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북한이탈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등 12개 보장사업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격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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