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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은 무기계약직 차별 중단하라”[인터뷰] 공공비정규직노조 파주시청분회 박보경 분회장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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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8  0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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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무기계약직의 고통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당사자인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 박보경 분회장(43,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에게 노조가 쟁의행위라는 극한 상황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는 파주시청 앞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2014년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3명을 제외한 20명이 투표에 참가해 80%의 찬성률로 쟁의행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 등을 포함해 언제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투쟁의 최선두에 박 분회장이 있다. 박 분회장은 지난 2005년 6월 기간제로 파주시청 지적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8년 8월에는 위생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 먼저 파주시청분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총액인건비는 파주시에서 일하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 책정된 인건비를 말한다. 행정자치부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사용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고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는 2년 후에 받는데, 교부세라는 것에 포함돼 내려온다.

노조가 처음 파주시에 요구한 것은 무기계약직 평균 1인당 단가를 맞추라는 것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재량이라는 답변만 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각각 구분되며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이 답변했다. 참고로 공무원의 지급률은 90%, 무기계약직의 지급률은 50%다.

파주시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1인당 단가를 4,700만원으로 잡아놓고도 평균 1인당 단가를 2,000~2,500만원 적용해 왔다. 반토막 지급률은 재량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평균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너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

“그렇다. 파주시는 무기계약직 평균 1인당 단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게다가 노조에서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 파주시가 지난 2012년 총액인건비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4년에 받은 것을 알게 됐다.

노조에서 봤을 때, 파주시는 그 절감액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 매년 절감의 성과로 인센티브를 받아 ‘절감’ ‘성과’의 이중착취를 한 셈이다. 이에 무기계약직에게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주장은 간단하다. 무기계약직의 고통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당사자인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일용직 시절을 인정받지 못해 받고 있는 경력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또 하나 대표적 화두는 밥값 차별이다!

동일한 식비를 지급하던 중 공무원만 식비 4만원을 추가 인상해 지급하는 것은 파주시의 제일 치졸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무기계약직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말 그대로 소귀에 경 읽기였다. 총액인건비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권자(국장급)나 예산팀이 교섭에 들어와 주길 요구했다.

막무가내로 노동팀만 들어와 앵무새 같이 ‘잘 모르겠다’ ‘그런 거 같다’ 등 뱅뱅 도는 교섭만 이루어졌다. 마지막 교섭에선 조합의 다른 안이 없으면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말까지 노무사가 했다. 노조도 마찬가지라 생각했고 무기한 교섭연장을 요청했다.

그 후 10월부터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한 달여 대답이 없는 바, 시청사 내 108배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조정회의 2차까지도 앵무새 답변에 공분하여 이렇게 시청사 앞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 파주시청은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였나?

“무기계약직 임금의 반토막짜리 지급률은 시장의 자율권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행정보조는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 비정규직 문제를 보는 파주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전체적으로 차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많이 물어보신다. 특히 밥값 차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다. 그 상대인 공무원마저도 식비만큼은 차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8일에 있을 3차 조정회의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미타결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쟁의찬반 투표 80%의 찬성률로 조합원들은 2014년도 임금 미타결시 근무 투쟁과 부분파업 등을 결의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들 말대로 공무원이 아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행정직, 기술직 등 하나의 직렬이며 주어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해진 기준이 없는 파주시의 인력관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재량에 휘둘려 받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얻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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