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와 소극적 행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인 이강석 오산시 부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산시 가장동 공업단지 진입로 녹지지역 규제안화’안건에 대한 규제신고센터 접수민원 심의가 진행됐다.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공무원 4명, 위촉직 시의원 1명,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1명, 관계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규제 신설·강화 심사, 규제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 규제개혁실태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강석 부시장은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위촉돼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기업활동과 각종 행정규제, 소극적 행태 등에 대한 해결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산시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방침 의지에 발맞춰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와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8개소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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