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적
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알겠지만 교육과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내년 2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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