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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광역시 승격, 고교무상교육 추진”[홍재언론인협회 인터뷰]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
“학부모가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되는 도시 만들어 드릴것”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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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3  1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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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광역시 승격, 고교무상교육 추진”

6.4지방선거에 수원시장으로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김용남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치철학은 ‘기본과 원칙’이라 표현했다.

특히 현 염태영 수원시장을 겨냥해 “종북세력, 내란음모 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에 승리했다”고 폄하했다. 염 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수원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시장에 당선되면 민선 수원시장 중 최연소인 1970년생”이라 소개한 뒤 “젊은 만큼 유연하다.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습득하는 것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 자문변호사로 선임된 문제에 대해선 “제가 있는 법무 법인이 수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오산시 조례 제정 전에 자문변호사가 된 것인지를 묻자 “오산시 조례까지 관심을 두기까지 어렵다”며 “자문료를 한달 20만원 받고 자문해 주는 식으로 법무법인과 계약 맺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이 2일 김용남 예비후보를 만나 정치철학과 민선5기 염태영 시장에 대한 평가, 당내 경선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피크
- 수원시정을 이끌어 가는데서 정치철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정방향이 있으시다면?

“정치철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른다거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정의 가장 기본 방향은 원칙 있는 인사다. 시정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편 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최근 있었던 시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원칙은 뭐냐? 능력 있고 노력한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를 받아야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정학맥, 특정학교 사람이 등용되고 성향에 맞추어 누가 되고 시장 쪽과 가깝다고 되거나 요직에 가선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염태영 시장이 서수원 사인언스 파크 조성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제 발표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행 능력이나 가능성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줄지 모르겠다. 요새 저도 선거운동하느라 시내 구석구석 돌아다니지만, 시장의 하루 스케줄을 보면 시장이 집무실에서 업무 보는 시간은 거의 없는 듯하다. 주민과의 만남을 오전 오후로 수차례씩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빼곡히 잡아놓고 있더라. 이번 발표도 그런 선거운동의 일환인 듯하다.”

- 광교신도시 행정동 명칭 관련 소송에서 용인시를 변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전혀 아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잘못 쓴 것이다. 2012년 11월 수원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보면, 원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의 주민들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물론 광교신도시 행정동 명칭 문제에 대해선 용인시 상현동 주민들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소장에는 ‘용인시’나 ‘상현동’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다. 당시에 장안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장안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소송을 수임한 것이다.”

-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잘한 부분으로 시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다. 마을 만들기 통해 예산을 신청 받고 배정해서 마을에서 사용한 것도 좋은 면에서 바라보면 그렇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과연 시 예산을 수원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히 사용됐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염태영 시장은 10구단 유치나 고등법원 유치를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나 내부사정을 보면 그걸 위해 애를 쓰고 일궈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다.

KT 구단과 애초에 접촉해 작업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 쪽인 것으로 안다. 사실 김문수 지사가 많은 일을 했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마침 연고지가 수원시가 되다보니 염 시장이 과실을 따먹은 꼴이다.

고등법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 ⓒ 뉴스피크
더 큰 문제점은 태생부터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다른 당 그것도 작년 8월 이석기 내란음모로 본질이 드러난 종북세력, 내란음모 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에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 석기와 함께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이 모, 한 모씨도 염 시장이 기관장으로 취업시켜 주고 월급 주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하고 왜 손을 잡았는지 묻고 싶다.

답은 2개 중 하나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 내지는 본질을 알고도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은 안하겠지만, 실제 그렇다면 큰 문제다.

그 반대라면 본질도 모르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에서 왜 연대를 했느냐는 것이다.

작년 9월에 열렸던 생태교통 행사의 경우도 정확한 지출 내역이 점점 늘어난다. 애초 얘기했던 예산과 달리 점점 늘어난다.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숨어 있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인데, 시는 최근 251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염 시장 체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 수원시 발전을 위해 내세운 주요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수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공약으로 수원을 특정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시장 한 명 더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연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수원 인구가 118만명 정도이며 올해 안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수원시 인구가 많아진다. 지난 2년 동안 울산 2만명이 늘 때 수원이 5만7천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원에는 연간 매출 230조원, 영업이익 36조원인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런 수원이 기초지자체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정광역시 승격을 위해 수원시 국회의원들과 창원시 국회의원들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 수입으로 잡히는 취득세 같은 것은 지금 도내 31개 시군이 나눠 쓰고 있다. 특정광역시로 승격하면 전액 시 수입으로 잡히고 수원시민들만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크게 혜택 본다.  각종 인허가도 경기도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절차도 단축된다.

고교무상교육도 적극 추진하겠다. 수원시내의 고교생 4만8천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사, 대기업 자녀도 학비 부담이 없다. 따라서 50%인 2만4천명 정도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연간 수업료 137만원이고 교재비까지 합치면 학생 1인당 150만원 정도다.

2만4천명에 대해 고교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360억원 정도 드는데 경기도로부터 받는 보조금 안 받고 특정광역시 승격해서 취득세만 받아도 160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된다. 1600억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시내 고교생의 수업료와 교재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다. 대표적인 공약은 특정광역시 승격과 고교무상교육 2가지다

- 새누리당 내 경선을 통과해야 된다. 수원시장 후보 내정설과 시도의원 면접 논란에 연루돼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영통 당협에서 있었던 일이라 임종훈 전 비서관이 면접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른다. 면접을 봤는지 또 내정이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데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 김 예비후보께서 새누리당 본선 후보로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새누리당의 수원시장 후보 뽑는 선거는 6.4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이길 후보를 뽑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본선 치러야 하는 상대 후보는 염태영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공천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후보는 염 시장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염 시장과 이쪽의 네 후보 간에 일대일 구도로 만들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장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후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해결방법은?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국방부가 대체 부지 선정을 안 하고 있다.  조속한 선정을 촉구해야한다.

수원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7년, 8년이면 이전될 것으로 얘기하는 건 명백히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체부지도 아직 선정 안했는데. 시는 국방부에 조속한 대체부지 선정을 요구해야 한다.”

-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됐는데 대책은?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수원시가 추진하는 농업박물관 건립은 대책이 아니다. 박물관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소장품이 중요하다. 수원시는 박물관을 여러군데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을 채울 수 있나?  박물관 개관하면 자신의 치적처럼 홍보할 수 있어 시장은 폼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원시민에게 무슨 이득이 되나?

종전부지가 많은데 박물관 같은 거 만들고 문화수준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전부지에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농촌진흥청 바이오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기업은 유치가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재임기간에 박물관을 멋지게 지어놓고 치적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

   
▲ ⓒ 뉴스피크
-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시장에 당선되면 민선 수원시장 중 최연소인 1970년생이다. 젊은 만큼 유연하다.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습득하는 것이 빠르다. 연구와 공부가 끝났을 때 다른 분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젊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 좀 덜 자고 평균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 선거운동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젊은 만큼 시장에 당선되면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같다.”

- 법조인 출신이 정치 잘할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 생활 오래했고 변호사 2년 정도 했다. 지식이나 경험은 I자로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업에서 경험하고 싸우면서 어느 순간 T자 형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견해와 지식이 일정수준 올라가면 T자형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시장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뭔가?

“인사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 공무원들이 어느 시장이 당선될까 눈치를 보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 보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공개하고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최근 수원시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말씀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정이 운영돼선 안 된다. 탕평 인사는 당연한 것이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정학교와 성향에 따라 인사가 돼선 안 된다. 원칙을 세우고 인사원칙이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원 부지 토지보상가 관련해 수원시의 해명과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수원시의 해명과 달리) 부동산연구원에서도 비준율 변경은 수원시가 요구해서 바꾸었다고 진술했다. 용인, 화성 등 인근 시군에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유독 수원시만 2011년에 바뀌었다.

수원시는 표준지 일반에 대한 공원 비준율이 너무 낮아 이를 올리게 됐고 그 바람에 표준지 공원에 대한 일반 비준율이 내려갔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왜 유독 수원시만 비준율이 내려갔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해명을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얘기를 안 하고 부동산연구원과 토지감정평가사원 등 다른 사람 입을 빌려 얘기하고 있다.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 개인의 보상문제 아닌가?

“개인의 보상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시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공원용지 수용당한 분들은 40년 동안 자기땅이었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공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수용과정에서 시민들께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수용해야 한다. 왜 보상가격을 아무도 모르게 바꾸어 놨냐가 핵심이다. 이는 직권남용도 되고 일종의 사기다. 줘야 할 돈을 안 줬으니까.”

-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1970년 수원 영화동에서 불도저를 몰던 기능직 공무원 아버지와 가난 때문에 초교도 졸업 못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화동 흙바닥에서 놀던 용남이 이렇게 자라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선 것은 교육의 힘이고, 교육의 혜택입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다면 ‘특정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학부모 여러분의 자녀 교육 걱정만은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료 같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학력의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되는 도시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각오이자 약속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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