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인천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2023년 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연구용역」을 즉각 완료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장도 지난 6·1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 위해 「민자고속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이다.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영종대교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용역 지연을 이유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인천시 또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으며 현재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5만 중구 주민들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