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여섯 차례를 끝으로 사망선고를 앞둔 시점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동이 중단됐던 판문점 연락 채널을 살려 내는 등 급박한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반드시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희망’ 위로, 왠지 불길한 기운이 더 짙게 깔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류길재 장관의 성명서의 논조 자체가 그러한 상황 판단의 뚜렷한 근거를 제공한다. ‘최후통첩’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살려보겠다는 충정의 발로여야 마땅하나, 웬일인지 이번 통첩은 ‘중대 결심’ 운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 되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나만 그런가 하여 주변에 물어 보니, 물어보나 마나, 혀를 끌끌 차고 만다. 남한 당국은 현재의 북한 사정이 이러한 식의 ‘압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보다 더’ 절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니, 어쩌면, 이 일은 애초에 개성공단 재가동 실무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 상황에 등 떠밀려 남과 북 모두 대화의 장에 나서기는 했으나,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점을 과시하고는 싶지만, 여전히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주고받았던 온갖 불신의 행위들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남북 간 경색 국면이라는 말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남과 북 사이에 진행된 지리한 기싸움 외에 북-중 간, 북-미 간, 그리고 한미일 사이에 진행된 일련의 회담과 대화 국면에서 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색 국면의 해소와 통일을 향한 행보는 결국 우리(남북)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앞장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추진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의 애가 타는 것만 제외하면 오히려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인내의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수많은 해결책과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고, 이번 국면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실무회담에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실무적인 전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에 나서는지, 그들이 과연 ‘정상화’와 ‘남북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남북 대화(단절) 정국을 주도하는 실세들이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대화’ 정책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고약화’라는 생각만 짙어질 뿐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참모총장 출신 정치인은 한 종편 정치 대담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개성공단은 10년 동안 결국 퍼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현재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지난 정부에 이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들이 어떠한 인식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엊그제가 정전 60주년이었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맴돌 뿐이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통일을 바랄 자격이 있을까 싶다.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분단 부채의 복리이자에 또 하나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우리 옛말에 ‘반수기앙(反受其殃)이라는 말이 있다. 민족의 미래를 볼모로 벌이는 치킨 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뜻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남북대화의 정도(正道) 위로 올라서기를 기도(祈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