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골자 :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이미 시행중인 조기입학 정책, 전체 학생 0.1%일 정도로 유명무실
현행법상 국민의견 수렴절차 일부 명시돼 있으나 임의규정 불과해
김승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교육 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시야를 넓혀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보아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화여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입학연령 하향화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외면한 정부의 실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시 한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피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