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 경비 급증···학교운영비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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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경비 급증···학교운영비는 부족”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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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학교운영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강조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학교운영비 교당 1천200만원씩 증액편성”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 뉴스피크

학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기본운영비 증가율은 년도별로 2% 정도에 그쳐 일선학교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1일 발표한 학교운영비 편성 현황에 따른 것이다.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기본운영비(24학급 840명 기준) 평균액은 초등학교 3억1천800여만원, 중학교 3억8천900여만원, 일반고 4억6천200여만원, 특성화고 4억5천500여만원, 특목고 4억6천200여만원, 특수학교 3억7천1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3억5천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는 같은 학생수 기준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예산액이 많게 편성돼 초등학교 운영비가 가장 적었다. 특목고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다.

년도별로는 2011년도에는 초,중,고,특수 학교 전체 평균 3억4천5백여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3억5천100여만원, 2013년도에 3억5천700여만원으로 해마다 600만원씩 전년대비 2%가량 소폭 증액되는데 그쳤다.
 
“학교 운영비 부족···도교육청 추경에 296억원 증액 편성”

일선 학교의 각종 교육실무사 인건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교육활동 재량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산출하는 근거로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기준을 따르고 있어 지난해 11월 26일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강한 질책과 함께 학교당 1천만원씩 220억원의 증액 요구안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 민원과 의회의 증액 요구에 따라 오는 5월 6일부터 열리는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학교당 평균 1천200만원씩 모두 296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 최창의 교육의원은 “유아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으로 도교육청 추경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학교운영비의 세입, 세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화된 교육시스템에 알맞게 표준교육비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운영비를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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