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부, 산자부, 그린피스 등 참여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될 것”
[뉴스피크] (사)소비자기후행동(김은정 상임대표, 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은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초로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논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국회의원(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공동주최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소비자 및 환경단체가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생수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부착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차경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실행기관인 행정기관이 함께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1부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준우 박사의 미세플라스틱 독성 위험과 인체 영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2부에서는 소비자, 환경단체 그린피스, 연구기관, 환경부, 산자부등 4개 행정기관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플로어에는 세탁기 제조사, 제지사, 언론사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준우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7만 4천 ~ 12만 1천 개로 추정된다”며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이다. 따라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방향을 제안하는 2부에서는 국제전략센터 네트워킹팀 송대한 팀장이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를 참고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피스 염정훈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이수진ㆍ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고견을 반영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과 제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해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시민이 대다수였고 99%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