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요청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학년당 2학급 이하 일반학교는 혁신학교에 준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1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 아래 ‘경기교총’)와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단체와 소통·공감·협력하면서 경기혁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상곤 교육감과 장병문 회장 등 양측의 본교섭위원 37명이 참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10월 경기교총의 요구안 53항(전문, 본문 38조, 부칙 1조)을 접수받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10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달 초순 경기교총과 49항(전문, 본문 36조, 부칙 1조)을 최종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3월의 경기교총과 ‘2011년 합의서’ 이후 1년 만이며,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년당 2학급 이하 일반학교는 우선적으로 혁신학교에 준해 학급을 편성하고, 유치원 3~5세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는 감축한다.
5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은 교육재정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및 인건비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사 업무경감과 전문성 신장에 더욱 앞장선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Wee센터를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있는 교사를 선발 활용한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으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 대처한다.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보시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전보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개선도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장 의견 들어 유치원 교사 근무평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의 활동시간을 연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인다.
업무 경감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에 행정실무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실무’를 개정하고, 43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 장기유학 대상자에 유치원 교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선생님과 교육청, 우리 모두는 경기교육의 중심”이라며, “공교육 발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성실한 이행으로 경기혁신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앞으로 1년이며, 갱신체결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