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경과 무시한 채 무인가 개발 끝 2년이나 소급해 변경고시
[뉴스피크]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양평군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가족 회사에 대한 특혜행정을 제기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8일(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양평군이 법규를 위반해 가며 윤석열 후보의 장모 회사에 특혜를 줘 약 800억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거둬들였다며 이에 대한 감사는 물론 수사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공개발로 LH에서 추진예정이던 해당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고, 민영개발로 3주만에 최씨의 회사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사업시행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 없이 미인가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도, 양평군이 오히려 2년이나 소급해 변경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의 이러한 불법행정에 대해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행정”이라고 답하면서 즉시 감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끌기’ 이며 ‘공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본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배임죄는 판례에 의하면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잘 아는데도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덧붙여 대선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사퇴를 거론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퇴라면 양평 공흥2지구 개발 불법 특혜와 연관된 후보자가 먼저 사퇴해야 할 것이며, 주요 돈 받은 사람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