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공영개발 철회 0건,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공개발로 추진된 LH 사업은 61건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소속 김병욱 단장(재선·성남시 분당구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단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영개발 사업 철회 내역 및 진행 자료’에 따르면 LH 출범 후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추진된 사업은 모두 151건으로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 등 72건이 철회됐다. LH는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김 단장은 이들 사업 72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2016년에 철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7건, 2011년 29건,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4건 등이다.
이는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한 사업 전체(151건) 중 47.7%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진행되다 철회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공영개발로 진행된 사업은 18건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3월 1건 등이다. 2013~2014년 LH의 공공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H의 공공개발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공개발로 추진된 LH 사업은 61건(지구 지정 기준)에 달했다. 2017년 5~12월 9건, 2018년 23건, 2019년 19건, 2020년 10건 등이다.
김 단장은 “LH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결국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단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LH에 사업 철회를 종용해 일부 민간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한 조직적 정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