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 14일 페이스북에 아파트 외벽 청소노동자의 추락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재명 정부에선 돈과 목숨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아파트 외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어느덧 너무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린 사고이기에 더욱더 비극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훈 작가의 말대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날마다 우수수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잘못된 사회 현실의 심각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끊어진 로프에는 죄가 없다”며 “소홀한 관리 감독과 안전교육‧안전 장비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 원인은 비용을 이유로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CO2 누출사고, 스물네 살 노동자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원인도 같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의 대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불과 3달 전, 광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붕괴하면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제는 늘 비용이다”며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에 버금갈 만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특히 이 후보는 “‘생명경시’에 대한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면서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의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이 다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선 돈과 안전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 불법 하도급 다단계 용인하지 않겠다”며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